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

-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 「늘봄학교」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제안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7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4년도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한국형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Ⅰ)」(연구책임자: 이선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늘봄학교의 추진 경과와 그간의 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늘봄학교 정책의 주요 성과로 단위학교 당 전담 인력 확보 수준(2024년 8월 기준 8,916명, 학교당 최소 1명에서 최대 2.3명 배치),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 설치, 늘봄지원센터 증가(2024년 상반기 중 17개 시도교육청 총 172개 운영 → 2024년 하반기 183개) 등 지원 체제 구축 내용을 밝혔다. 또한 늘봄학교 추진으로 인한 돌봄 대기자 해소 현황(2023년 1학기 5,674명 → 2024년 3월 8명 → 2024년 8월 0명)과 학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정도를 분석하였다.

□ 또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늘봄학교 재참여 의사 등을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 이후 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연구진은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국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공교육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늘봄학교가 국가 수준의 돌봄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늘봄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늘봄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2.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로써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늘봄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가 수준의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3. 늘봄학교 업무 분배에 있어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등 구성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단위 늘봄지원센터, 단위학교 내 늘봄지원실을 비롯한 늘봄학교 지원 체제 간 유기적인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학교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지역적 특성 및 교육 여건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5.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역 프로그램, 인적자원 연계 및 거점 늘봄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 미래 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성 세대의 중요한 과업이자 책무성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늘봄학교 전반에 걸친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적인 관심으로 정책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Brief」 제7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Brief」 제7호는 [한국형 교육ㆍ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